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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개인혜택 고용보험의 개인 혜택으로는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실업자 훈련지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이 있다. 재직근로자 훈련지원은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해 준다. 실업자 훈련지원은 고용보험에서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지원한다. 고용보험은 훈련지원에 대한 훈련비,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훈련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취업훈련을 실시한다.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은 고.. 더보기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노동시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고용보험의 성격은 실업보험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라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 시행의 필요성은 산업구조조정의 촉진은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을 촉진.. 더보기
표준산업분류 산업이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으로 정의한다. 산업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으로 정의된다. 산업활동의 범위에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되나, 가정 내의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산업분류의 목적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는 생산단위(사업체 단위, 기업체 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활동에 의한 통계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을 위해서 활동 분류 및 범위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법에서는 산업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위하여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 더보기
우리나라의 산업분류 우리나라의 산업분류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1964년에 처음으로 작성되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다. 1964년에 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그 이후 미비점과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국제표준산업분류의 개정과 국내의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개정하여 왔다.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이후 8년이 경과하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산업 영역들의 통계작성 및 정책지원에 필요한 분류체계 신설, 변경 요청 등이 급증함에 따라, 약 2년간에 걸친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제10차 개정 분류를 확정ㆍ고시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제10차 개정의 .. 더보기
한국고용직업분류 한국 고용 직업분류는 노동시장 상황과 수요, 현실적인 직업구조 등을 반영하여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는 고용관련 행정 DB나 통계조사자료의 결과를 집계하고 비교하기 위한 통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2년 중분류 중심의 직업분류체계를 개발하였고, 2003년부터 한국고용직업분류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몇 차례 개정되었고, 2017년에 개정된 후 2018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한국고용직업분류는 공공부문의 취업알선 업무에 맞게 확장하여 취업알선 직업분류로 활용되며,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업훈련, 국가기술자격, 직업 정보의 제공, 진로지도 등 고용 실무 전반이 기본 분류 틀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고용직업분류는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의 기초로서 훈련, 자격, 교육, 진로 등 모든 노동시장 .. 더보기
직업분류의 원칙 직업분류의 일반원칙은 포괄성의 원칙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직무는 어떤 수준에서든지 분류에 포괄되어야 한다. 특정한 직무가 누락되어 분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포괄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배타성의 원칙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느 경우에든 같은 단위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의 직무가 동일한 직업단위 수준에서 2개 혹은 그 이상의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배타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포괄적인 업무의 의의는 동일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체 규모에 따라 직무범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음식조리와 제공이 하나의 단일 직무로 되어 조리사의 업무로 결합될 수 있는 반면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이들이 별도로 분류되어 조리사의 업무로 결.. 더보기
직업분류 직업분류는 수입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직업분류를 우리나라의 직업구조와 실태에 맞도록 표준화한 것이 한국표준직업분류 이다. 직업분류의 제정과 개정은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인 직업분류를 작성한 것은 1960년 당시 내무부 통계국에서 국세조사에 사용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 후 통계업무를 경제기획원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통계표준분류를 설정하게 되어 국제노동기구의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근거로 1963년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제정되었다. 제7차 계정은 2007년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새롭게 등장하거나 전문영역으로 분화되는 등 직무 변화가 있는 직업 영역들에 대한 통계작성 및 정책지원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더보기
직업정보의 의의 직업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수행하는 일의 유행을 지칭하는 것으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의 사회적 기술적 구성으로 규정될 수 있다. 즉, 구체적으로 직업은 핵심적인 직무를 사회적으로 조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직업의 요건은 성인은 직업활동에 대해서 주어지는 경제적인 반대급부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의 주요 부분을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경재성이 없는 활동, 이를테면 취미 또는 오락활동은 직업이라고는 할 수 없다. 직업은 경제적 보상 자발성 지속성 등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의 국제표준직업분류에서는 직무를 '자영업을 포함하여 특정한 고용주를 위하여 개별 종사자들이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해야 할 일련의 업무와 과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직업은 '유사한 직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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