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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분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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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분류의 일반원칙은 포괄성의 원칙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직무는 어떤 수준에서든지 분류에 포괄되어야 한다. 특정한 직무가 누락되어 분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포괄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배타성의 원칙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느 경우에든 같은 단위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의 직무가 동일한 직업단위 수준에서 2개 혹은 그 이상의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배타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포괄적인 업무의 의의는 동일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체 규모에 따라 직무범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음식조리와 제공이 하나의 단일 직무로 되어 조리사의 업무로 결합될 수 있는 반면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이들이 별도로 분류되어 조리사의 업무로 결합될 수 있는 반면에,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이들이 별도로 분류되어 독립적인 업무로 구성될 수 있다. 직업분류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업무의 결합상태에 근거하여 직업 및 직업군을 결정한다. 따라서 어떤 직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직무의 범위가 분류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분류원칙을 적용한다. 주된 직무 원칙은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수행되는 직무내용과 관련 분류 항목에 명시된 직무내용을 비교 평가하여 관련 직무내용상의 상관성이 가장 많은 항목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교육과 진료를 겸하는 의과 대학교수는 강의, 평가, 연구 등과 진료, 처치, 환자상담 등의 직무내용을 파악하여 관련 항목이 많은 분야로 분류한다.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 원칙은 수행된 직무가 상이한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분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조리와 배달의 직무비중이 같을 경우에는 조리의 직능수준이 높으므로 조리사로 분류한다. 생산업무 우선 원칙은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생산단계에 관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빵을 생산하여 판매도 하는 경우에는, 판매원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빵사 및 제과원으로 분류해야 한다.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원칙은 한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에 그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은 가장 먼저 분야별로 취업시간을 고려하여 보다 긴 시간을 투자하는 직업으로 결정한다. 수입 우선의 원칙은 위의 경우로 분별이 어려운 경우는 수입이 많은 직업으로 결정한다.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은 위의 두 가지 경우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종사한 직업으로 결정한다. 순서배열 원칙은 동일한 분류수준에서 직무단위의 분류는 다음의 원칙을 가능한 한 준수하여 배열하였다. 한국표준상업분류는 동일한 직업단위에서 산업의 여러 분야에 걸쳐 직업이 있는 경우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산업에 종사하는 직업이 중분류 수준에서 발견되고 있으므로, 중분류의 순서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하였다. 특수 일반분류는 직업의 구분이 특수와 그 특수 분야를 포함하는 일반이 있을 경우에는 특수를 먼저 배열하고 일반을 나중에 배열하였다. 예를 들어, 생명과학 연구원을 먼저 위치시키고, 곧이어 자연과학 연구원을 배열하였다. 고용자 수와 직능수준 , 직능유형 고려는 직능수준이 비교적 높거나 고용자 수가 많은 직무를 우선하여 배치한 것을 말한다. 중분류에서 공공 및 기업고위직을 먼저 배열한 것은 이 분야가 직능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관리자는 관리하는 직종이기 때문이다. 직능유형이 유사한 것끼리 묶어 분류하였는데, 이는 직업분류의 용이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직업분류의 체계와 구조 특정 직종의 분류요령 행정 관리 및 입법적 기능 수행업무 종사자는 행정관리 및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관리자에 분류된다. 따라서 정책결정, 법규 등의 입안 업무를 주로 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및 공ㆍ사기업 관리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또한 대규모의 농업, 도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 등의 관리자, 고용주 중에서 기획, 조정, 통제, 지시 업무를 주로 하는 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집무수행을 감독 및 관리하는 직무에 평균 근무시간의 80% 이상을 종사하는 자만 관리자로 분류한다. 자영업주 및 고용주의 직종은 자영업주 및 고용주의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고용상태에 따라 구분된 개념이다. 그러므로 직업분류에서 자영업주 및 고용주의 직업은 그들이 주로 수행하는 직무내용이 관리자가 하는 일과 유사한가 아니면 동일 분야에서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는가, 즉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 중 투자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직무로 분류된다. 단, 소규모 상점을 독립적으로 또는 소수의 타인의 지원을 받아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를 분류하기 위해 신설된 '소규모 상점 경영자'는 예외로 한다. 게스트하우스, 민박, 음식점, 카페 등의 소규모 업체 운영자들은 관리가 주된 업무가 아닌 경우 조리사, 웨이터 처럼 하는 일의 주된 업무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감독직종은 반장 등과 같이 주로 수행된 일의 전문, 기술적인 통제업무를 수행하는 감독자는 그 감독되는 근로자와 동일 직종으로 분류한다. 연구 및 개발 직종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분류된다. 군인 직종은 수행된 일의 형태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보다는 자료수집상의 현실성에 따라 분류된 것이다. 직능수준과 아동 돌봄관련 직종 분류는 영유아 교육관련 종사자인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련의 놀이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 교육과정 전반을 운영한다. 반면, 아동 복지시설, 어린이 카페, 탁아기관 등 보육관련 시설에서 일하는 보육관련 시설 서비스 종사원은 놀이나 교육적 활동 전반을 계획하거나 조직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주로 돌봄 대상 영유아를 보호하거나 몸을 씻고 옷을 입고 먹는 등의 기초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직무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직능수준과 음식 조리 및 준비관련 직종 분류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조리하는 직업 중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이하 주방장은 조리법을 정하고 새로운 메뉴의 요리를 개발하는 한편, 조리관련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자로서 음식점의 경영계획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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