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업상담

우리나라의 산업분류

반응형

 우리나라의 산업분류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1964년에 처음으로 작성되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다. 1964년에 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그 이후 미비점과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국제표준산업분류의 개정과 국내의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개정하여 왔다.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이후 8년이 경과하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산업 영역들의 통계작성 및 정책지원에 필요한 분류체계 신설, 변경 요청 등이 급증함에 따라, 약 2년간에 걸친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제10차 개정 분류를 확정ㆍ고시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제10차 개정의 주요 특징은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안 추가 반영은 2007년 9차 개정작업에 이어,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안을 추가로 반영하여 부동산 이외 임대업 중분류를 부동산업 및 임대업 대분류에서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대분류 하위로 이동하였다. 수도업 중분류를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업 대분류에서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대분류 하위로 이동하였다. 자본재 성격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소분류는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대분류에서 제조업 대분류로 이동하고 중분류를 신설하였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대분류는 정보통신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국내 산업구조 변화 특성을 반영한 분류 신설 및 통합은 국내 산업활동의 변화상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래성장산업, 기간산업 및 동력산업 등은 신설 또는 세분하였고 저성장 산업 및 사양산업은 통합하는 등 전체 분류체계를 새롭게 설정하였다. 이런 영향으로 바이오연료, 탄소섬유, 에너지 저장장치,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무인 항공기 제조업과 태양력 발전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을 신설하였다. 반도체, 센서류, 유기발광 다이오드 표시장치, 자동차 부품류,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 대형마트, 면세점, 요양병원 등은 기존 분류체계에서 세분하였다. 관련 분류 간 연계성, 통합성 및 일관성 유지는 산업분류는 경제활동 관련 모든 분류와 연관되어 있으며 한국재화 및 서비스분류(KCPC), 국민계정 경제활동별분류(SNA 분류체계), 산업별 생산품목(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 한국표준무역분류(SKTC),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HS), 한국상품용도분류(BEC)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류의 포괄범위, 명칭 및 개념 등을 조성하였다. 결과적으로 통합경제분류 연계표 작성 및 활용을 위한 기본 틀을 구축하고 경제분석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제10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분류의 변화로 제10차 개정의 특징은 미래성장산업, 국가기간산업, 동력산업 등의 지원 육성정책에 요청되는 통계작성을 위해 관련 분류를 신설 세분화였으며, 저성장 사양산업관련 분류는 통합한 것이다. 또한 부동산 이외 임대업, 수도업,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국제분류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소속 대분류를 이동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분류 이동으로 부동산 이외 임대업(69)은 대분류 L(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N(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중분류 코드 변경(76), 수도업(36)은 대분류 D(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로 이동하였다. 중분류 신설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대분류 S(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C(제조업)로 이동 후 중분류가 신설(34)되었다. 대분류 명칭 변경은 대분류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는 정보통신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분류 신설은 국정과제 및 주요 부처 정책과제 등으로 추진 중인 미래성장산업관련 분류가 신설되었다. 바이오 연료ㆍ탄소섬유ㆍESSㆍ3D 프린터ㆍ자동차 튜닝ㆍ무인항공기 제조업, 태양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등이 있고,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모바일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등이 있다. 분류 세분으로 국가 기간산업 및 동력산업 중 성장산업이 세분되었다. 분류항목 대비 전체 분류항목 수는 제9차 개정분류와 대비하여 대분류는 현행 유지, 중분류 1개, 소분류 4개, 세분류 8개, 세세분류 51개가 증가되었다. 따라서 대분류 21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32개, 세분류 495개 및 세세분류 1,196개이다. 대분류별 주요 개정내용은 A농업, 임업 및 어업은 채소작물 재배업에 마늘, 딸기 작물 재배업을 포함하였으며, 어업에서 해면은 해수면으로, 수산 종묘는 수산 종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수도업은 국내 산업 연관성을 고려하고 ISIC에 맞춰 대분류 E로 이동하였으며, 산업 성장세를 고려하여 태양력 발전업을 세분하였고, 전기자동차 판매 증가 등 관련 산업 전망을 감안하여 전기 판매업 세분류를 신설하였다.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의 수도업을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대분류에서 이동하여 포함하고 대분류 명칭을 변령하였다. H 운수 및 창고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업과 기타 도로화물 운송업을 통합하였으며, 철도운송업을 철도 여객과 화물 운송업으로 세분화 하였고, 항공운송업을 항공 여객과 화물 운송업으로 변경하였다. I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산업 규모를 고려하여 한식 음식점업 세분류를 일반한식, 면요리, 육류요리, 해산물 요리 전문점으로 세분하였고, 주점업 세분류에서 생맥주 전문점을, 비알코올 음료점업 세분류에서 커피 전문점을 세분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갖춘 청소년 수련시설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이동하였다. J정보통신업은 대분류 명칭을 정보통신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온라인ㆍ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유선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세분하였고, 무선통신업과 위성통신업은 통합하였다. K 금융 및 보험업은 산업 규모를 고려하여 상호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을 통합하였고, ISIC 분류에 맞춰 금융 및 보험업 대분류의 금융지주회사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대분류에서 포함하던 비금융지주회사를 통합하여 분류하였으며,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으로 변경하였다. L 부동산업은 부동산 이외 임대업 중분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대분류로 이동하였고,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은 산업 규모를 고려하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과 부동산 투자 자문업으로 세분하였다.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연구개발업 융합 추세를 반영하여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세분류를 신설하였고, 전문 서비스업 융합 추세를 고려하여 기타 전문 서비스업을 세분하였다.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국제표준산업분류(ISIN) 체계에 맞춰 부동산 이외 임대업의 소속 대분류를 변경하여 포함하였으며, 인력 공급업은 임시 및 일용인력 공급업과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으로 세분하였다.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은 포괄범위를 고려하여 통신행정을 우편 및 통신행정으로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행정 부문은 정부 직제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를 유지하였다. P 교육 서비스업은 숙박업 대분류에서 구분하던 청소년 수련시설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교육 서비스업으로 이동하였다.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주로 장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는 요양병원을 신설하였으며, 증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세분류에 종합복지관 운영업,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사회복지상담 서비스 제공업을 신설하였다.  

반응형

'직업상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보험  (0) 2023.11.29
표준산업분류  (0) 2023.11.28
한국고용직업분류  (0) 2023.11.26
직업분류의 원칙  (0) 2023.11.25
직업분류  (0)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