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의 3대 기본문제

 자원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비하여 희소하다는 것 외에도 다음의 두 가지 성질을 가진다. 첫째, 자원은 여러 가지 유익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 우리가 인간생활에 유익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산기술을 투입함으로써 인간에게 유익한 재화를 만들 수 있다. 둘째,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여러 가지 자원을 다른 비율로 적절히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경제원칙에 따라 최소의 자원으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상품을 최대로 많이 생산하여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분배하여야만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모든 경제사회는 제한적이고도 희소한 자원을 사용하여 그 사회의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 하려고 노력한다. 한편 국민경제가 당면하는 문제는,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의 세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이를 국민경제의 3대 기본문제라고 한다. 3대 기본문제 중에서 첫 번째의 문제는 한 사회가 생산해야 할 재화의 종류와 수량에 관한 것이다. 희소성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사회이든 생산해야 할 재화의 종류와 수량에 관한 것이다. 희소성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사회이든 생산해야 할 재화의 종류와 수량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희소성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어떤 재화를 얼마만큼 생산해야 할 것인가를 선택함으로써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선택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희소성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생산해야 할 재화의 종류와 수량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국민경제의 3대 기본문제 중 두 번째의 문제는 생산방법과 생산조직에 관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수력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원자력을 이용하여 생산할 것인가 또는 노동집약적인 방식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기술집약적인 방식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어떠한 생산방법과 생산조직을 선택하면 경제원칙에 충실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바로 두 번째 문제인 것이다. 국민경제가 부딪치는 세 번째의 문제는 사회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사회의 구성원들 간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희소한 자원으로 생산한 생산물을 공평과세 분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과거의 봉건사회든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이든 모든 경제사회에는 희소성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앞에서 언급된 세 가지 경제기본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에 따라서 모든 경제사회를 전통적 경제, 시장경제, 명령경제로 구분지을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도래하기 이전에 전통적 사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에 관한 경제문제는 기본적으로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서 해결되었다. 전통적 경제체제로 중세 유럽에 존속했던 봉건주의 장원경제를 예로 들 수 있다. 봉건주의 사회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없었으며 수많은 독립된 장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장원과 장원 사이에는 상호 경제적 교류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활동은 주로 자급자족을 위한 것으로 장원은 전형적인 봉쇄경제였다. 장원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장원을 통치하는 영주와 장원에 예속되어 생활활동에 종사라는 농노가 있었다. 농노의 대부분은 농민이었으며 전통적으로 사유재산이라 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가 허용되지 않았다. 농노들은 전통과 관습에 따라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수확의 일부를 영주에게 바치는 반복적인 삶을 유지하였다. 생산방식은 과거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며 생산기술의 변화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체된 사회였다. 명령 또는 중앙계획경제란 중앙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소수집단이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계획을 수립한 다음, 국민들에게 경제활동을 명령하고 통제함으로써 계획을 수립한 다음, 국민들에게 경제활동을 명령하고 통제함으로써 계획을 실행시키는 체제를 말한다. 이와 같은 명령경제는 과거의 소련, 동구유럽,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질서였으며 현재는 북한 등 몇몇 국가에서만 이를 찾아 볼 수 있다. 명령경제에서는 계획당국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가격을 결정한다. 과거의 소련이나 현재의 북한에서 볼 수 있듯이, 생산자원은 국가전체가 지향하는 목적순서에 따라서 할당된다. 대부분의 경우 생산자원은 국방목적에 우선적으로 할당되었으며 군사목적으로 쓰여지고 남은 다른 자원은 산업기지 건설에 사용되고 남은 자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이와 같이 명령경제에서는 생산품의 종류, 생산량, 생산방법, 생산물의 분배문제는 모두 정부의 계획적인 자원배분과 명령, 지시, 통제에 의해서 해결된다. 시장경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은 시장기구의 작용에 의해서 해결된다. 시장경제는 다음의 몇 가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사유재산제도의 인정, 둘째 자율경쟁의 인정, 셋째 법의 테두리에서 개인은 효용을,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인정, 넷째 판매자나 구매자의 이해관계나 의사결정은 시장과 가격제도에 의하여 서로에게 전달되고 자율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이상의 조건하에서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여 생산될 상품의 종류 및 양, 생산방법, 분배 등의 문제가 시장이라는 기구에서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예를 들어 시장기구의 작용을 설명해 보자. 콩과 보리쌀 중에서 콩이 건강에 좋다는 보고서가 나오자 잡곡으로 사람들은 콩을 많이 먹게 되면 콩의 수요가 증가한다. 콩의 수요가 증가하면 생산량이 늘지 않는 한 그 가격이 상승한다. 다른 조건이 변동되지 않는 한 콩의 가격이 상승하면 콩을 생산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콩을 생산하여 공급을 늘리게 된다. 결국 이로써 소비자가 콩을 더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공급자도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해 주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더 많은 콩을 공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콩을 잡곡으로 혼식하여 건강을 지키겠다는 소비자의 욕구도 만족되었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자의 욕구도 만족되었으므로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의 복지가 향상된 셈이다. 반면에 콩이 건강에 나쁘다는 보고서가 나온다면 소비자들은 콩을 덜 먹게 될 것이고 콩의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자도 생산을 적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콩의 증산과 감산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해를 반영하여 시장이라는 기구를 통하여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시장경제에서는 이와 같이 소비자나 생산자의 이해관계 및 수급조건의 변화가 자율적으로 조정된다. 어떠한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시장기구를 통해서 해결된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상승하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장을 자동화하는 등 생산방법을 자본집약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경영조직을 개선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생산요소의 가격변화는 생산자들로 하여금 효율적인 생산방법을 자본집약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경영조직을 개선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생산요소의 가격변화는 생산자들로 하여금 효울적인 생산방법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시장경제에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된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업과 생산요소시장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생산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의 분배문제는 가계와 생산요소시장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해결된다.